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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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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랭이 생활을 오래 해왔다면 왓,와플이 존재하기 전 아마 OiNK 초대장을 얻어보려고 적어도 시도한 적은 있을 것이다. 2007년 10월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의 끈질긴 조사 후 폐쇄될 무렵 18만이라는 사용자 수를 자랑하며 20만 개 이상의 토렌트 파일을 거느렸던 당시 최대 고음질 음반 트래커. 폐쇄 후 결국 돌아오지 않게 되자 유저들은 왓,와플 등을 형성하여 옮겨가고 시간은 흘러갔지만 정작 트래커의 개발자였던 앨런 엘리스(Alan Ellis)는 끊임없는 법정다툼에 휘말리게 되는데...
英 형사지방법원의 무죄판결
지난 15일 영국 동북부 티사이드 형사지방법원에서 배심은 만장일치로 앨리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가지 주시해야 할 점은 이번 재판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엘리스의 사기 및 횡령 혐의에 있는데 일단 이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요소가 있다. 첫째, 법정공방 내내 IFPI는 엘리스를 '사기꾼'으로 몰고 가기에 바빴으며 트래커를 운영하면서 획득한 약 20만 파운드(한화 약 3억7000천만원)의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정작 이번 재판에서 얼마나 영향을 차지했는지 알 수 없지만, 대중인식도 저러한 주장을 뒷받침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OiNK 폐쇄 당시 영어권 국가들에서는 BBC 등 심지어 주요언론들까지 소식을 보도하기에 이르렀는데 비공개 트래커들의 희소성 때문인지 주로 초점은 유저들이 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맞춰졌었다.
한편 엘리스는 자신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트래커를 만들었다고 변론했고 트래커 자체에는 음반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즉, 자료들은 사용자 개개인의 컴퓨터에 위치해 있으며 무엇을 업로드/다운로드 할지에 대한 선택권도 유저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또한, 횡령 혐의에 반박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소박한 삶을 예로 들었다. 올해로 만 26세인 엘리스는 6년전 트래커를 시작할 당시 대학생 신분이었고,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2004년 자취생활 당시 자신의 방에서 시작한 트래커의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네덜란드에 위치한 상업용 서버로 이전하였으며 그에 따른 운영 비용을 사용자들이 기부한 돈으로 감당했다고 입장을 굳혔다. 트래커 폐쇄 후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 그의 은행 계좌들에서는 단 2만 파운드만이 발견 됐는데 이에 대해 엘리스는 단순히 운영비를 지불한 다음 남은 초과액이었으며 해당 금액도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배심은 엘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분석 - 불확실한 결론
무죄판결 후 엘리스는 구 OiNK 사이트에 소식을 알리며 앞으로 조용히 살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당 페이지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자신이 법원에 출두할 때 입고 있던 코트(사진 참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지 브랜드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여유(?)도 부렸다.
하지만 법정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영국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은 온라인상 파일공유에 대한 첫 재판이었다는 점, 그리고 예상과 달리 법원이 음반 회사들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결국, 전례가 없는 일이기에, 또 한편으로 최근 영국 정부가 P2P를 규제하려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에 이번 판결에 아무 의미도 부여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IFPI는 영국 법원이 '구식적'이라고 비난하며 엘리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010년 01월 22일 username 기자, ⓒ빗톡뉴스(bittal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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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자료:
-http://www.newsintech.com/2010/01/il...irst-case/1257
-http://news.bbc.co.uk/2/hi/uk_news/e...es/8461879.stm
-http://www.telegraph.co.uk/technolog...-operator.html
username님에 의해 최근 수정됨 10/01/22 07:1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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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재판 결론이 났군요.
앞으로 더 있을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정말 큰 의미가 있네요.
On 15 January 2010, Alan Ellis was unanimously declared not guilty.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언급하자면,
Oink는 what.cd waffles.fm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가장 거대한 음원,유틸 트래커였습니다.
그 후신이 왓시디 와플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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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크 이름만 들어봤지..18만회원이라..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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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사진보니 미남이시네여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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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 달러 벌었었다고 봤었는데 남은돈도 거의 없고 거의 운영비로만 사용했군요
남은 법정소송도 무사히 넘어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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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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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nk저도 이동네인가 저동네인가 하여간 운영자님이 운영하시던 블러그에서 초대받아 활동하던게
생각이 나네요. 참 법정공방은 몇년이 걸리니 정말 할짓이 못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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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에서 패소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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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기에 본 형사사건의 기소내용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횡령이라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은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판결하다 보니 무죄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저작권 위반의 혐의로 피소가 되었다면 또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작권은 자본권력이 예술분야에 진출하여 민중을 털어먹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상품을 제대로 경험하기 이전에 지불하는 비용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문제이겠지만 음반이나 영화도 맘에 안들면 환불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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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까를로스델가도동감합니다 사실 mp3코덱이 대중화되지 않은 20세기말 그리니까 1999년이전 시대는 그야말로 cd의 홍수 였고제가 보기에 본 형사사건의 기소내용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횡령이라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은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판결하다 보니 무죄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저작권 위반의 혐의로 피소가 되었다면 또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작권은 자본권력이 예술분야에 진출하여 민중을 털어먹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상품을 제대로 경험하기 이전에 지불하는 비용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문제이겠지만 음반이나 영화도 맘에 안들면 환불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수의 홍수였습니다. 음반시장이 워낙크고 음악가들이 그나마 먹고 사는데 지장없는 시대이다보니까
매우 음악적으로 훌륭한 음반이 많이 나왔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쓰레기같은 음반이 널린 시대이고
초절정 그로테스크문화를 선도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첫번째 이유는 프리뷰없는 상품전략입니다
한마디로 cover 디자인만 잘해도 음반이 팔리던 시대입니다..
뭐지금은 mp3가 널리 퍼져있고 아마존 빌보드같은 사이트도 프리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다보니
예전과 같은 전략은 택도 없지만...........아무튼 저도 어느정도 정품 소비자로써 이 시대의 mp3 코덱이나
불법 공유의 대중화는 선택의 폭이 다소 넓어진거라고 말할 수 있겠군요.
물론 앞으로 정품 구매에 대한 생각은 계속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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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의 본업이 궁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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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분 훈남이네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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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까를로스델가도음식 다 먹고 돈 안내는 심뽀인가요?제가 보기에 본 형사사건의 기소내용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횡령이라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은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판결하다 보니 무죄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저작권 위반의 혐의로 피소가 되었다면 또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작권은 자본권력이 예술분야에 진출하여 민중을 털어먹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상품을 제대로 경험하기 이전에 지불하는 비용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문제이겠지만 음반이나 영화도 맘에 안들면 환불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입 먹어보고 결정하게 해주듯이 미리듣기/트레일러가 제공되니 틀리진 않은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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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onT본문에 나와있군요.엘리스의 본업이 궁금한...
인용 username올해로 만 26세인 엘리스는 6년전 트래커를 시작할 당시 대학생 신분이었고,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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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코트 브랜드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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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엠앤엠고게 아니라본문에 나와있군요.
구체적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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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선례로 남길 바랍니다.
무죄라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횡령부분에서 무죄가 난것이 걱정이라면 걱정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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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음식 다먹고 돈 안내는 심뽀?"라는 비유가 참 거시기 하군요.음식 다 먹고 돈 안내는 심뽀인가요?
한입 먹어보고 결정하게 해주듯이 미리듣기/트레일러가 제공되니 틀리진 않은듯 합니다.
:)
음식은 한입 먹어보면 되지만 영화는 트레일러 만으로 알수가 없죠.
음악도 앨범에 있는 전곡 중 단 2~3곡만 들어보고 구입해야 하나요?
10여곡 중 2~3곡만으로 나머지 곡까지 추측하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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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만이라...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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